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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소비자정책추진

선진 소비자정책추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24.8억원(2,483,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13억원 대비 +11.8억원 (+90.4%)입니다.

금액

설명서 단위는 천원. 억원 = 천원 ÷ 100,000.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며 2026년 정부안이 아니다.
구분	원문값(천원)	억원 환산
2027년도 정부예산안	2,483,000천원	24.8억원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1,304,000천원	13억원
증감	1,179,000천원	+11.8억원 (+90.4%)

사업개요

사업내용	소비자보호제도 운영 등 소비자정책 추진 사업
사업기간	계속
지원형태	직접수행
시행주체	국가

경비내역

항목	금액(천원)	억원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352,000천원	13.5억원
해외소비자단체 연계 다국적 소비자 피해대응활동	670,000천원	6.7억원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정보화)	461,000천원	4.6억원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1,453,000천원 → 국회 확정 1,304,000천원으로, 조정 −1.5억원(-149,000천원)로 감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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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인쇄면 202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선진 소비자정책추진」(공정거래위원회,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4183-선진-소비자정책추진.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202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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