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일반)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일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577.8억원(57,776,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625.5억원 대비 −47.7억원 (-7.6%)입니다.

금액

설명서 단위는 천원. 억원 = 천원 ÷ 100,000.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며 2026년 정부안이 아니다.
구분	원문값(천원)	억원 환산
2027년도 정부예산안	57,776,000천원	577.8억원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62,549,000천원	625.5억원
증감	-4,773,000천원	−47.7억원 (-7.6%)

사업개요

사업내용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 등
사업기간	계속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
시행주체	국가, 민간

경비내역

항목	금액(천원)	억원
생활, 산업환경의 전자파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	365,000천원	3.6억원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통신탑재체)(R&D)	7,200,000천원	72억원
Sub_THz대역전파응용기술개발(R&D)	580,000천원	5.8억원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38,681,000천원	386.8억원
위성주파수 관리기반 구축	900,000천원	9억원
디지털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파 핵심기술개발(R&D)	6,000,000천원	60억원
차세대 특화망 융합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1,050,000천원	10.5억원
저궤도 위성간 광통신 장치 개발(R&D)	3,000,000천원	30억원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62,549,000천원 → 국회 확정 62,549,000천원으로, 조정 없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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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무판 (125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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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인쇄면 100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일반)」(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4967-전파방송산업-활성화일반.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100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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