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215건이고, 계상된 198건의 편성액 합계는 263,948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261,672억원 대비 +2,275.8억원 (+0.9%)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설명서 전수 대조로 확정된 신설 단위사업이 3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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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 일반회계 | 31,743억원 | 20,894억원 | +10,849억원 (+51.9%) |
| 기초연구지원 | 일반회계 | 29,102억원 | 27,362억원 | +1,739.4억원 (+6.4%) |
| 인건비 | 우편사업특별회계 | 21,207억원 | 20,031억원 | +1,175.3억원 (+5.9%) |
| 지급이자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18,672억원 | 18,672억원 | 변동 없음 |
| 회계간전출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11,806억원 | 10,553억원 | +1,253.3억원 (+11.9%) |
|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 일반회계 | 7,400.6억원 | 12,631억원 | −5,230.1억원 (-41.4%) |
| 우정시설운영 | 우편사업특별회계 | 4,364.6억원 | 4,153.2억원 | +211.4억원 (+5.1%) |
| 나노·소재기술개발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 3,543.4억원 | 3,370.5억원 | +172.9억원 (+5.1%) |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 일반회계 | 3,428.6억원 | 7,480.7억원 | −4,052.1억원 (-54.2%) |
| 우편배달지원 | 우편사업특별회계 | 3,401억원 | 3,384.2억원 | +16.7억원 (+0.5%) |
| 보험사업활성화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3,093.4억원 | 3,030.1억원 | +63.3억원 (+2.1%) |
| 비공무원운영 | 우편사업특별회계 | 2,849.8억원 | 2,641.5억원 | +208.3억원 (+7.9%) |
|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초광역)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679.5억원 | 미계상 | — |
| 우편사업물류지원 | 우편사업특별회계 | 2,625.8억원 | 2,585.9억원 | +40억원 (+1.5%) |
| 정보보안대응체계구축 | 일반회계 | 2,197.1억원 | 1,581.3억원 | +615.8억원 (+38.9%)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 일반회계 | 31,743억원 | 20,894억원 | +10,849억원 (+51.9%) |
| 기초연구지원 | 일반회계 | 29,102억원 | 27,362억원 | +1,739.4억원 (+6.4%) |
| 회계간전출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11,806억원 | 10,553억원 | +1,253.3억원 (+11.9%) |
| 인건비 | 우편사업특별회계 | 21,207억원 | 20,031억원 | +1,175.3억원 (+5.9%) |
| 정보보호산업기반확충 | 일반회계 | 870.6억원 | 169.3억원 | +701.2억원 (+414.1%) |
| 정보보안대응체계구축 | 일반회계 | 2,197.1억원 | 1,581.3억원 | +615.8억원 (+38.9%) |
|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32억원 | 188.6억원 | +443.4억원 (+235.1%) |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일반회계 | 499억원 | 75.5억원 | +423.5억원 (+561.1%) |
| AI기술개발(일반) | 일반회계 | 2,035.7억원 | 1,699억원 | +336.7억원 (+19.8%)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 1,110.4억원 | 815.7억원 | +294.8억원 (+36.1%) |
감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AI경쟁력강화(일반) | 일반회계 | 1,297.3억원 | 22,661억원 | −21,364억원 (-94.3%) |
|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 일반회계 | 7,400.6억원 | 12,631억원 | −5,230.1억원 (-41.4%) |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 일반회계 | 3,428.6억원 | 7,480.7억원 | −4,052.1억원 (-54.2%) |
| AI반도체경쟁력강화(일반) | 일반회계 | 771.2억원 | 2,684.2억원 | −1,913억원 (-71.3%) |
| 창의적인재육성 | 일반회계 | 46.9억원 | 1,691.1억원 | −1,644.2억원 (-97.2%) |
| 국제화기반조성 | 일반회계 | 54.4억원 | 1,025.5억원 | −971억원 (-94.7%) |
| 나노·소재기술개발 | 일반회계 | 793억원 | 1,727.9억원 | −934.9억원 (-54.1%) |
| SW융합인력양성(일반) | 일반회계 | 361.2억원 | 1,160억원 | −798.8억원 (-68.9%) |
|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84.6억원 | 1,591.7억원 | −707.1억원 (-44.4%) |
|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일반) | 일반회계 | 2,141.2억원 | 2,765.1억원 | −623.9억원 (-22.6%) |
2027년 신설 확정 단위사업 3건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AI디지털기술분석신규 | 일반회계 | 10억원 | 미계상 | — |
| AI인프라정보활용신규 | 일반회계 | 0.8억원 | 미계상 | — |
| 과학기술서비스업육성(보조)신규 | 일반회계 | 36.9억원 | 미계상 | — |
2026년도 설명서 전 소관·전 회계 대조와 2027 성과계획서 대조로 신설로 확정된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은 신설로 세지 않았다.
2026년 예산란이 비어 있는 사업 22건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초광역)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679.5억원 | 미계상 | — |
| AI반도체경쟁력강화(반특)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 1,990.6억원 | 미계상 | — |
|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512.4억원 | 미계상 | — |
| 나노·소재기술개발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 1,479.5억원 | 미계상 | — |
| 국제화기반조성 | 일반회계 | 1,248.7억원 | 미계상 | — |
| 스마트화산업기반확충(반특)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 900억원 | 미계상 | — |
| AI기술개발(지특)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66억원 | 미계상 | — |
| 국립과학관운영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40.4억원 | 미계상 | — |
| SW융합인력양성(지특)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92억원 | 미계상 | — |
| 계정간거래 | 우편사업특별회계 | 290.4억원 | 미계상 | — |
| ICT산업기반확충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 241.6억원 | 미계상 | — |
| 과학기술진흥단체지원 | 일반회계 | 213.7억원 | 미계상 | — |
| 창의적인재육성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55.1억원 | 미계상 | — |
|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초광역)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5.3억원 | 미계상 | — |
|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반특)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 48.5억원 | 미계상 | — |
| 과학기술서비스업육성(보조)신규 | 일반회계 | 36.9억원 | 미계상 | — |
| SW융합인력양성(지특)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2.9억원 | 미계상 | — |
| 과학기술인력지원 | 일반회계 | 22.6억원 | 미계상 | — |
| AI디지털기술분석신규 | 일반회계 | 10억원 | 미계상 | — |
| SW융합인력양성(지특)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5억원 | 미계상 | — |
|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일반) | 일반회계 | 5억원 | 미계상 | — |
| AI인프라정보활용신규 | 일반회계 | 0.8억원 | 미계상 | — |
설명서 전년란이 대시인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 신설이 섞여 있으며 '신규' 표시가 붙은 행만 신설로 확정되었다.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191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47건·감액 10건·동일 134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AI경쟁력강화(일반) | 2,404,899,000천원 | 2,266,099,000천원 | −1,388억원 | A |
|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지역지원) | 112,983,000천원 | 179,415,000천원 | +664.3억원 | A |
|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지역지원) | 112,983,000천원 | 179,415,000천원 | +664.3억원 | A |
| AI기술개발(지특) | 48,899,000천원 | 84,156,000천원 | +352.6억원 | A |
| AI기술개발(지특) | 48,899,000천원 | 84,156,000천원 | +352.6억원 | A |
| AI기술개발(지특) | 48,899,000천원 | 84,156,000천원 | +352.6억원 | A |
| 콘텐츠진흥 | 25,164,000천원 | 7,240,000천원 | −179.2억원 | A |
| ICT산업기반확충(일반) | 130,454,000천원 | 113,804,000천원 | −166.5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215건)
일반회계 (90건)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31,743억원
- 기초연구지원 29,102억원
-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7,400.6억원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3,428.6억원
- 정보보안대응체계구축 2,197.1억원
-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일반) 2,141.2억원
- AI기술개발(일반) 2,035.7억원
-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1,791억원
- 첨단융합기술개발 1,729억원
- 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1,720.5억원
-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1,439.2억원
- AI경쟁력강화(일반) 1,297.3억원
- 국제화기반조성 1,248.7억원
- 스마트화산업기반확충(일반) 1,078억원
- ICT산업기반확충(일반) 1,043.2억원
- 정보보호산업기반확충 870.6억원
- 기관인건비 865.6억원
- 에너지·환경기술개발 821.1억원
- 나노·소재기술개발 793억원
- 본부 인건비 781.3억원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전출 776억원
- AI반도체경쟁력강화(일반) 771.2억원
- 과학기술 기획평가 669억원
-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일반) 577.8억원
-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514.3억원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499억원
- 산하기관운영지원(정보화) 498.1억원
- IT활용기반구축 408.6억원
- 방사선이용기술개발 402억원
- 기획평가기관지원 361.4억원
- SW융합인력양성(일반) 361.2억원
- 국가중요통신망운영 267.4억원
-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264.8억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241억원
- 과학기술진흥단체지원 213.7억원
- 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197.9억원
-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191.2억원
- 과학기술종합조정 지원 181.5억원
- 본부 기본경비 179.7억원
-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 158.6억원
- 방송통신행정정보화(정보화) 136.7억원
- SW산업경쟁력강화(일반) 135.6억원
- 생산적정보문화조성(정보화) 133.5억원
- 전파이용질서확립(일반) 123.6억원
- 네트워크기반조성(일반) 115억원
-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113.1억원
- 정보통신 기획평가(일반) 107억원
- 연구성과확산지원 102.2억원
- 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일반) 102억원
- 회계간전출 98.1억원
- 전파연구지원 98억원
- 기관기본경비 85.5억원
- 본부운영지원 78.3억원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75.2억원
- 콘텐츠 진흥 75억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74억원
- 정보사업비 70.1억원
- 행정업무정보화지원 64.8억원
-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일반) 62.1억원
- 네트워크기반조성(일반) 58억원
- 국제화기반조성 54.4억원
-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49.1억원
- 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정보화) 47.5억원
- 창의적인재육성 46.9억원
- 방송통신재난관리 37.3억원
- 과학기술서비스업육성(보조)신규 36.9억원
- 정책연구비 26.6억원
- 국제사회정보화선도국가위상강화(정보화) 26억원
- 글로벌협력기반조성 24.6억원
-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제고 24억원
- 과학기술인력지원 22.6억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20.9억원
- 스마트화기술개발(일반) 20억원
-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일반) 20억원
- 과학기술인 복지향상 14.8억원
- 사회문제해결연구 13.9억원
- AI디지털기술분석신규 10억원
-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9.4억원
- 전파연구지원 7.8억원
- 해외기술정보활용지원 6.6억원
-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일반) 5억원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5억원
- 과학기술자인력활용 4.6억원
- AI인프라정보활용신규 0.8억원
-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미계상
-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미계상
- 연구실안전환경구축 미계상
- 국가과학자 지원 미계상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미계상
-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미계상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손익계정 (8건)
- 회계기금간거래 34,645억원
- 지급이자 18,672억원
- 회계간전출 11,806억원
- 예금사업활성화 1,787.2억원
- 회계기금간거래 909억원
- 계정간거래 822.4억원
- 우체국금융정보화 756.1억원
- 예특기본경비 1.7억원
우편사업특별회계 · 손익계정 (20건)
- 인건비 21,207억원
- 회계기금간거래 10,472억원
- 우정시설운영 4,364.6억원
- 우편배달지원 3,401억원
- 비공무원운영 2,849.8억원
- 우편사업물류지원 2,625.8억원
- 우정사업운영지원 1,625억원
- 국제우편사업 1,559.8억원
- 국내우편사업 976.3억원
- 건강보험료 867.2억원
- 우특기본경비 763.9억원
- 계정간거래 636.4억원
- 우정사무정보화 345.3억원
- 우편업무정보화 300.7억원
- 계정간거래 290.4억원
- 우정사업정보보호 70.1억원
- 우정사업보상금 63.3억원
- 교육원운영 25.9억원
- 우정사업연구 17억원
- 우정서비스개선 8억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6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22건)
- 연구개발특구육성 2,001.7억원
-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1,528억원
-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지특) 976억원
-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884.6억원
-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 632억원
- SW융합인력양성(지특) 350.5억원
- AI기술개발(지특) 254.3억원
-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지역지원) 194.3억원
-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158.2억원
- 생산적정보문화조성(정보화) 146억원
- 첨단융합기술개발(지특) 100.4억원
-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90억원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 70억원
- 스마트화산업기반확충(지특) 59억원
- 과학관건립지원 52.9억원
-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 30억원
- AI기술개발(지특) 20억원
- SW산업경쟁력강화(지특) 15.1억원
- 전파연구지원 4.7억원
- ICT산업기반확충(지특) 미계상
- 국립과학관운영 미계상
-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지역지원) 미계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초광역특별계정 (5건)
-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초광역) 2,679.5억원
-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1,512.4억원
- AI기술개발(지특) 666억원
- 국립과학관운영 440.4억원
-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초광역) 75.3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7건)
- 나노·소재기술개발 3,543.4억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1,110.4억원
-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506.3억원
- 창의적인재육성 45.2억원
- 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 미계상
- ICT산업기반확충 미계상
-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미계상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5건)
- AI반도체경쟁력강화(반특) 1,990.6억원
- 나노·소재기술개발 1,479.5억원
- 스마트화산업기반확충(반특) 900억원
- ICT산업기반확충 241.6억원
-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반특) 48.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7건)
- 스마트화산업기반확충 946.4억원
- 생산적정보문화조성(정보화) 401.5억원
- SW융합인력양성(지특) 292억원
-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102.8억원
-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 95.4억원
-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87.7억원
- 연구개발특구육성 미계상
우편사업특별회계 · 자본계정 (1건)
- 우정사업인프라구축 1,251.3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자본계정 (1건)
- 금융사업인프라구축 862.2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과천과학관(손익) (10건)
- 시설관리(책특회계) 137.6억원
- 국립과천과학관인건비 76.5억원
- 국립과천과학관기본경비 36.9억원
- 과학교육문화(책특회계) 35.7억원
- 창의전시관운영(책특회계) 24.3억원
- 감가상각비 15억원
- 국립어린이과학관운영 12.9억원
- 공무원연금부담금 8.1억원
- 건강보험부담금(책특회계) 2.9억원
- 당기순이익 0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중앙과학관(손익) (9건)
- 시설관리(책특회계) 108.4억원
- 과학전시사업(책특회계) 75.8억원
- 국립중앙과학관인건비(책특회계) 73.2억원
- 과학교육사업(책특회계) 40.7억원
- 국립중앙과학관기본경비(책특회계) 24.6억원
- 감가상각비 11.3억원
- 공무원연금부담금 8.3억원
- 건강보험부담금(책특회계) 3.1억원
- 당기순이익 0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건)
- 스마트화산업기반확충(지특) 99.2억원
-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43.2억원
- 생산적정보문화조성(정보화) 26.9억원
- SW융합인력양성(지특) 22.9억원
-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제주) 10.8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4건)
- 창의적인재육성 155.1억원
- ICT사업화지원 미계상
- SW융합인력양성 미계상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미계상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과천과학관(자본) (5건)
- 창의전시관운영(책특회계) 87.3억원
- 시설관리(책특회계) 15.5억원
- 과학교육문화(책특회계) 14.2억원
- 국립어린이과학관운영 5.7억원
- 국립과천과학관기본경비 0.6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중앙과학관(자본) (4건)
- 시설관리(책특회계) 57.9억원
- 과학전시사업(책특회계) 36.2억원
- 국립중앙과학관기본경비(책특회계) 1.3억원
- 과학교육사업(책특회계) 0.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5건)
- 스마트화산업기반확충(지특) 18억원
- SW융합인력양성(지특) 8.5억원
-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세종) 6.3억원
- 생산적정보문화조성(정보화) 5.5억원
-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2.4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1건)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