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지원

전파연구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98억원(9,796,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115.1억원 대비 −17.2억원 (-14.9%)입니다.

금액

사업내용	방송통신기기 기술 표준화 추진 및 부적합 방송통신기기의 유통방지 등
사업기간	계속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
시행주체	국가, 민간

항목	금액(천원)	억원
안전한전자파환경기반조성	980,000천원	9.8억원
전파연구시험시설(정보화)	1,997,000천원	20억원
부적합방송통신기기유통방지(정보화)	1,162,000천원	11.6억원
EMP 등 전자파 침해 대응체계 마련	535,000천원	5.3억원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이행 및 글로벌 진출 지원	307,000천원	3.1억원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 예측기술 개발(R&D)	3,200,000천원	32억원
광대역고출력무선전력전송전자파억제원천기술개발(R&D)	1,615,000천원	16.1억원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11,691,000천원 → 국회 확정 12,291,000천원으로, 조정 +6억원(600,000천원)로 증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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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무판 (125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연 이용권 정가 120,000원 · 연말 할인 60,000원 (결제 개통일 ~ 2026-12-31) · 요금 상세는 요금·상품안내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인쇄면 101쪽 (원문 PDF 해당 면)

재정렌즈, 「전파연구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4969-전파연구지원.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101쪽.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