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은 통일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14.2억원(1,425,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15.9억원 대비 −1.6억원 (-10.2%)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1,425,000천원 | 14.2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1,586,000천원 | 15.9억원 |
| 증감 | -161,000천원 | −1.6억원 (-10.2%)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등 문제 해결 지원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
| 시행주체 | 국가, 민간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 481,000천원 | 4.8억원 |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 594,000천원 | 5.9억원 |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 350,000천원 | 3.5억원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1,586,000천원 → 국회 확정 1,586,000천원으로, 조정 없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인쇄면 353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통일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5757-이산가족-및-납북피해자-지원.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353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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