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통일부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25건이고, 계상된 25건의 편성액 합계는 3,463.8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3,423.6억원 대비 +40.2억원 (+1.2%)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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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남북협력기금 전출 | 일반회계 | 1,030억원 | 1,000억원 | +30억원 (+3.0%) |
|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 일반회계 | 543.7억원 | 549.9억원 | −6.2억원 (-1.1%) |
| 인건비 | 일반회계 | 507.4억원 | 500억원 | +7.3억원 (+1.5%) |
| 통일교육추진 | 일반회계 | 234.7억원 | 141.4억원 | +93.3억원 (+66.0%) |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 일반회계 | 231.2억원 | 260.6억원 | −29.3억원 (-11.3%) |
| 북한자료센터 운영 | 일반회계 | 194.6억원 | 199.5억원 | −4.9억원 (-2.5%) |
| 평화통일기반조성 | 일반회계 | 150.9억원 | 129.5억원 | +21.4억원 (+16.5%) |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인건비 | 일반회계 | 74.9억원 | 76.4억원 | −1.5억원 (-2.0%) |
| 북한정보 수집및 분석 역량 강화 | 일반회계 | 67.4억원 | 64.2억원 | +3.1억원 (+4.9%) |
| 남북회담본부 시설관리 | 일반회계 | 63.9억원 | 61.1억원 | +2.8억원 (+4.6%) |
| 본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58.7억원 | 70.6억원 | −11.9억원 (-16.9%) |
| 남북 경제공동체형성 기반구축 | 일반회계 | 56.3억원 | 129.7억원 | −73.4억원 (-56.6%) |
| 본부 전산운영 | 일반회계 | 55.9억원 | 51.2억원 | +4.8억원 (+9.3%) |
| 소속기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32.9억원 | 32.9억원 | −0억원 (-0.1%) |
| 통일정보화 | 일반회계 | 30억원 | 27.2억원 | +2.8억원 (+10.2%)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통일교육추진 | 일반회계 | 234.7억원 | 141.4억원 | +93.3억원 (+66.0%) |
| 남북협력기금 전출 | 일반회계 | 1,030억원 | 1,000억원 | +30억원 (+3.0%) |
| 평화통일기반조성 | 일반회계 | 150.9억원 | 129.5억원 | +21.4억원 (+16.5%) |
| 인건비 | 일반회계 | 507.4억원 | 500억원 | +7.3억원 (+1.5%) |
| 본부 전산운영 | 일반회계 | 55.9억원 | 51.2억원 | +4.8억원 (+9.3%) |
| 북한정보 수집및 분석 역량 강화 | 일반회계 | 67.4억원 | 64.2억원 | +3.1억원 (+4.9%) |
| 통일업무지원 | 일반회계 | 14.3억원 | 11.4억원 | +2.9억원 (+25.7%) |
| 남북회담본부 시설관리 | 일반회계 | 63.9억원 | 61.1억원 | +2.8억원 (+4.6%) |
| 통일정보화 | 일반회계 | 30억원 | 27.2억원 | +2.8억원 (+10.2%) |
| 통일업무 R&D | 일반회계 | 6억원 | 4.4억원 | +1.6억원 (+37.0%) |
감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남북 경제공동체형성 기반구축 | 일반회계 | 56.3억원 | 129.7억원 | −73.4억원 (-56.6%) |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 일반회계 | 231.2억원 | 260.6억원 | −29.3억원 (-11.3%) |
| 본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58.7억원 | 70.6억원 | −11.9억원 (-16.9%) |
|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 일반회계 | 543.7억원 | 549.9억원 | −6.2억원 (-1.1%) |
| 북한자료센터 운영 | 일반회계 | 194.6억원 | 199.5억원 | −4.9억원 (-2.5%) |
|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 일반회계 | 17.6억원 | 20.7억원 | −3억원 (-14.7%) |
|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 일반회계 | 14.2억원 | 15.9억원 | −1.6억원 (-10.2%) |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인건비 | 일반회계 | 74.9억원 | 76.4억원 | −1.5억원 (-2.0%) |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3.5억원 | 15.1억원 | −1.5억원 (-10.0%) |
| 소속기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32.9억원 | 32.9억원 | −0억원 (-0.1%)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17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3건·감액 5건·동일 9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남북경제공동체형성기반구축 | 159,000천원 | 12,974,000천원 | +128.2억원 | A |
| 북한인권개선기반구축 | 10,415,000천원 | 2,069,000천원 | −83.5억원 | A |
| 인건비 | 46,254,000천원 | 50,000,000천원 | +37.5억원 | A |
| 본부기본경비 | 6,617,000천원 | 7,060,000천원 | +4.4억원 | A |
| 남북회담추진 | 660,000천원 | 510,000천원 | −1.5억원 | A |
| 소속기관기본경비 | 3,407,000천원 | 3,292,000천원 | −1.1억원 | A |
| 대북활동지원 | 1,873,000천원 | 1,807,000천원 | −0.7억원 | A |
| 통일교육추진 | 14,200,000천원 | 14,138,000천원 | −0.6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25건)
일반회계 (25건)
- 남북협력기금 전출 1,030억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543.7억원
- 인건비 507.4억원
- 통일교육추진 234.7억원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231.2억원
- 북한자료센터 운영 194.6억원
- 평화통일기반조성 150.9억원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인건비 74.9억원
- 북한정보 수집및 분석 역량 강화 67.4억원
- 남북회담본부 시설관리 63.9억원
- 본부 기본경비 58.7억원
- 남북 경제공동체형성 기반구축 56.3억원
- 본부 전산운영 55.9억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32.9억원
- 통일정보화 30억원
- 대북활동지원 19.3억원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설운영 18.6억원
-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17.6억원
-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16억원
- 통일업무지원 14.3억원
-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14.2억원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경비 13.5억원
- 남북경제협력지구 관리 6.5억원
- 통일업무 R&D 6억원
- 남북회담 추진 5.1억원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