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은 통일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17.6억원(1,764,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20.7억원 대비 −3억원 (-14.7%)입니다.

금액

사업개요

경비내역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10,415,000천원 → 국회 확정 2,069,000천원으로, 조정 −83.5억원(-8,346,000천원)로 감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인쇄면 354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통일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5758-북한인권개선-기반구축.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2권 354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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