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은 산업통상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190.5억원(19,049,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169.9억원 대비 +20.6억원 (+12.1%)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19,049,000천원 | 190.5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16,990,000천원 | 169.9억원 |
| 증감 | 2,059,000천원 | +20.6억원 (+12.1%)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유통되는 생활제품의 안전기준 부합여부 확인,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수입제품안전관리 등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
| 시행주체 | 국가,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4,577,000천원 | 45.8억원 |
| 안전제도기반조성 | 2,025,000천원 | 20.2억원 |
|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 | 1,474,000천원 | 14.7억원 |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 1,360,000천원 | 13.6억원 |
| 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 965,000천원 | 9.7억원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 | 8,648,000천원 | 86.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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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인쇄면 39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산업통상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8145-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39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