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지원
건강보험 지원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122,887억원(12,288,734,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113,070억원 대비 +9,817.3억원 (+8.7%)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12,288,734,000천원 | 122,887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11,307,002,000천원 | 113,070억원 |
| 증감 | 981,732,000천원 | +9,817.3억원 (+8.7%)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독립적검토 절차지원 등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
| 시행주체 | 국가, 민간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 11,792,283,000천원 | 117,923억원 |
| 보험정책사업관리 | 688,000천원 | 6.9억원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설치·운영 | 936,000천원 | 9.4억원 |
| 차상위계층 지원 | 480,764,000천원 | 4,807.6억원 |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11,613,000천원 | 116.1억원 |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2,450,000천원 | 24.5억원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11,307,002,000천원 → 국회 확정 11,307,002,000천원으로, 조정 없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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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보건복지부 실무판 (106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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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인쇄면 205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건강보험 지원」(보건복지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8638-건강보험-지원.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205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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