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출력서비스로그인·가입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205건이고, 계상된 198건의 편성액 합계는 849,201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755,541억원 대비 +93,660억원 (+12.4%)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편람으로 보기

부처 묶음: 보건복지부 실무판 (106쪽) — 소관 사업·세부사업·성과목표·사업목적을 한 권으로.

상임위 묶음: 보건복지 상임위 묶음 (151쪽)

사업 탐색기자료집·출력서비스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 출력 · 회원 연 이용권 정가 120,000원 · 연말 할인 60,000원 (결제 개통일 ~ 2026-12-31)

규모 상위 15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기초연금 지원일반회계256,772억원231,378억원+25,394억원 (+11.0%)
의료급여일반회계122,973억원98,400억원+24,573억원 (+25.0%)
건강보험 지원일반회계122,887억원113,070억원+9,817.3억원 (+8.7%)
기초생활급여일반회계108,551억원92,245억원+16,306억원 (+17.7%)
장애인선택적복지일반회계40,348억원35,638억원+4,710.2억원 (+13.2%)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일반회계26,035억원25,849억원+186억원 (+0.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일반회계22,695억원23,726억원−1,030.6억원 (-4.3%)
노인일자리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1,992억원20,993억원+999.7억원 (+4.8%)
장애인소득보장일반회계14,118억원12,468억원+1,650.9억원 (+13.2%)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일반회계11,659억원10,820억원+838.9억원 (+7.8%)
자활지원일반회계11,443억원11,151억원+291.8억원 (+2.6%)
보건의료연구개발일반회계8,943.4억원9,399억원−455.6억원 (-4.8%)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일반회계8,019.3억원7,643.5억원+375.8억원 (+4.9%)
노인돌봄서비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6,403.9억원5,893.8억원+510.1억원 (+8.7%)
지방의료원 등육성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5,388.6억원미계상—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기초연금 지원일반회계256,772억원231,378억원+25,394억원 (+11.0%)
의료급여일반회계122,973억원98,400억원+24,573억원 (+25.0%)
기초생활급여일반회계108,551억원92,245억원+16,306억원 (+17.7%)
건강보험 지원일반회계122,887억원113,070억원+9,817.3억원 (+8.7%)
장애인선택적복지일반회계40,348억원35,638억원+4,710.2억원 (+13.2%)
장애인소득보장일반회계14,118억원12,468억원+1,650.9억원 (+13.2%)
노인일자리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1,992억원20,993억원+999.7억원 (+4.8%)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일반회계11,659억원10,820억원+838.9억원 (+7.8%)
사회복지사업지원일반회계2,234.1억원1,503.8억원+730.2억원 (+48.6%)
노인돌봄서비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6,403.9억원5,893.8억원+510.1억원 (+8.7%)

감액 상위 10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저출산대응인구정책일반회계629억원4,665.2억원−4,036.3억원 (-86.5%)
의료인력 양성일반회계89.7억원1,780.3억원−1,690.7억원 (-95.0%)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일반회계22,695억원23,726억원−1,030.6억원 (-4.3%)
보건산업진흥일반회계2,034.7억원2,940.6억원−905.9억원 (-30.8%)
보건의료연구개발일반회계8,943.4억원9,399억원−455.6억원 (-4.8%)
의료취약지 지원일반회계34억원225.8억원−191.9억원 (-85.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일반회계1,376.7억원1,552.5억원−175.9억원 (-1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일반회계406.1억원513억원−106.8억원 (-20.8%)
공공보건의료지원일반회계5.3억원81.5억원−76.2억원 (-93.5%)
의료기관 질관리및 정책지원일반회계245.4억원312.7억원−67.3억원 (-21.5%)

2026년 예산란이 비어 있는 사업 14건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지방의료원 등육성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5,388.6억원미계상—
의료기관 질관리및 정책지원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3,690.5억원미계상—
의료인력 양성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1,555.9억원미계상—
응급의료기관 지원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1,188.7억원미계상—
방과후 돌봄 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79.4억원미계상—
의료취약지 지원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230.5억원미계상—
보건의료연구개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93.3억원미계상—
국가암관리사업지원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163.7억원미계상—
국립중앙의료원지원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101.5억원미계상—
의료정보 활용정책 지원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96.5억원미계상—
의료분쟁 조정및 중재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92.5억원미계상—
공공보건의료지원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66.2억원미계상—
예수이자상환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41.7억원미계상—
장애인의료재활지원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39.3억원미계상—

설명서 전년란이 대시인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 신설이 섞여 있으며 '신규' 표시가 붙은 행만 신설로 확정되었다.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196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31건·감액 6건·동일 159건입니다.

사업(2026)정부안(천원)국회 확정(천원)조정등급
기초연금지원23,362,715,000천원23,137,815,000천원−2,249억원A
장애인선택적복지3,546,385,000천원3,563,810,000천원+174.2억원A
지방의료원등육성328,868,000천원345,818,000천원+169.5억원A
지방의료원등육성328,868,000천원345,818,000천원+169.5억원A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국가부담금1,074,030,000천원1,081,999,000천원+79.7억원A
보건산업진흥301,725,000천원294,060,000천원−76.7억원A
보건산업정책47,289,000천원40,289,000천원−70억원A
사회복지사업지원144,347,000천원150,385,000천원+60.4억원A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205건)

일반회계 (91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7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15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2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재활원(손익) (9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6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정신건강센터(손익) (8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나주병원(손익) (8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부곡병원(손익) (8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공주병원(손익) (8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초광역특별계정 (1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춘천병원(손익) (8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6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재활원(자본) (3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춘천병원(자본) (3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나주병원(자본) (3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정신건강센터(자본) (3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공주병원(자본) (3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부곡병원(자본) (3건)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