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관 질관리및 정책지원

의료기관 질관리및 정책지원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245.4억원(24,537,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312.7억원 대비 −67.3억원 (-21.5%)입니다.

금액

설명서 단위는 천원. 억원 = 천원 ÷ 100,000.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며 2026년 정부안이 아니다.
구분	원문값(천원)	억원 환산
2027년도 정부예산안	24,537,000천원	245.4억원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31,267,000천원	312.7억원
증감	-6,730,000천원	−67.3억원 (-21.5%)

사업개요

사업내용	의료기관 평가인증관리,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사업기간	계속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시행주체	국가, 민간

경비내역

항목	금액(천원)	억원
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	12,456,000천원	124.6억원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1,837,000천원	18.4억원
휴폐업의료기관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정보화)	1,844,000천원	18.4억원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1,391,000천원	13.9억원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4,124,000천원	41.2억원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운영	2,885,000천원	28.9억원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27,574,000천원 → 국회 확정 31,267,000천원으로, 조정 +36.9억원(3,693,000천원)로 증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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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보건복지부 실무판 (106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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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인쇄면 202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의료기관 질관리및 정책지원」(보건복지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8625-의료기관-질관리및-정책지원.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202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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