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출력서비스로그인·가입

보건복지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2,082.8억원(208,285,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2,002.7억원 대비 +80.2억원 (+4.0%)입니다.

금액

설명서 단위는 천원. 억원 = 천원 ÷ 100,000.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며 2026년 정부안이 아니다.
구분원문값(천원)억원 환산
2027년도 정부예산안208,285,000천원2,082.8억원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200,266,000천원2,002.7억원
증감8,019,000천원+80.2억원 (+4.0%)

사업개요

사업내용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운영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
사업기간계속
지원형태직접수행,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출연
시행주체국가, 지자체, 민간
지방비매칭866억원

경비내역

항목금액(천원)억원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5,495,000천원55억원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11,736,000천원117.4억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119,769,000천원1,197.7억원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506,000천원5.1억원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R&D)7,143,000천원71.4억원
마약·자살등정신건강관련사회문제대응기술연구(R&D)4,000,000천원40억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29,880,000천원298.8억원
발달장애디지털치료제개발(R&D)9,360,000천원93.6억원
자살관련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R&D)4,000,000천원40억원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시스템 구축 사업(정보화)1,332,000천원13.3억원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13,382,000천원133.8억원
정신질환자 지원·관리1,682,000천원16.8억원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200,187,000천원 → 국회 확정 200,266,000천원으로, 조정 +0.8억원(79,000천원)로 증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더 보기

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보건복지부 실무판 (106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 탐색기에서 열기자료집·출력서비스

회원 연 이용권 정가 120,000원 · 연말 할인 60,000원 (결제 개통일 ~ 2026-12-31) · 요금 상세는 요금·상품안내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인쇄면 200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보건복지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8621-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200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의 다른 사업

보건복지부 사업 205건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