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순환정책 기반 마련

자원순환정책 기반 마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592.5억원(59,254,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342.8억원 대비 +249.7억원 (+72.8%)입니다.

금액

설명서 단위는 천원. 억원 = 천원 ÷ 100,000.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며 2026년 정부안이 아니다.
구분	원문값(천원)	억원 환산
2027년도 정부예산안	59,254,000천원	592.5억원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34,284,000천원	342.8억원
증감	24,970,000천원	+249.7억원 (+72.8%)

사업개요

사업내용	자원순환 정책 기반 마련
사업기간	계속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출연
시행주체	국가, 지자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지방비매칭	80억원

경비내역

항목	금액(천원)	억원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R&D)	6,600,000천원	66억원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사업(R&D)	5,625,000천원	56.2억원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R&D)	7,000,000천원	70억원
K-순환경제리본프로젝트(R&D)	13,500,000천원	135억원
LFP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개발사업(R&D)	2,000,000천원	20억원
이차전지 및 핵심광물 순환이용 기반 구축	12,118,000천원	121.2억원
전자폐기물의희토류자석회수및재활용기술개발사업(R&D)	2,000,000천원	20억원
전국폐기물통계조사	1,020,000천원	10.2억원
자원순환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6,506,000천원	65.1억원
폐기물 전과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2,885,000천원	28.9억원

분야 태그

편집상 분류다. 공식 분류 체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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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5권 인쇄면 60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자원순환정책 기반 마련」(기후에너지환경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9530-자원순환정책-기반-마련.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5권 60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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