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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137건이고, 계상된 114건의 편성액 합계는 197,787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192,887억원 대비 +4,900.3억원 (+2.5%)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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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묶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실무판 (83쪽) — 소관 사업·세부사업·성과목표·사업목적을 한 권으로.

상임위 묶음: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상임위 묶음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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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회계간전출일반회계54,032억원54,622억원−590.3억원 (-1.1%)
회계간전출환경개선특별회계26,973억원29,878억원−2,904.5억원 (-9.7%)
하수도 관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0,595억원22,741억원−2,145.5억원 (-9.4%)
국가하천정비지원일반회계10,061억원11,454억원−1,392.6억원 (-12.2%)
하수도 관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9,875.5억원12,031억원−2,155.2억원 (-17.9%)
산업폐수 및 기타오염원 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5,971.5억원4,792.3억원+1,179.2억원 (+24.6%)
친환경산업 육성·지원환경개선특별회계5,964.7억원5,255.6억원+709.1억원 (+13.5%)
자연의 보전·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4,951.2억원4,970.8억원−19.6억원 (-0.4%)
지방상수도 관리(지역자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4,742.4억원4,175.8억원+566.6억원 (+13.6%)
수자원정책 및조사일반회계4,409.4억원4,173.4억원+236억원 (+5.7%)
재해대책일반회계3,000억원4,000억원−1,000억원 (-25.0%)
출연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2,860.1억원2,517.2억원+342.9억원 (+13.6%)
수질개선기반구축환경개선특별회계2,722.7억원1,534.4억원+1,188.3억원 (+77.4%)
환경피해 사후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2,641.3억원227.7억원+2,413.6억원 (+1060.0%)
대기오염 발생원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2,319.3억원3,466.4억원−1,147.1억원 (-33.1%)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환경피해 사후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2,641.3억원227.7억원+2,413.6억원 (+1060.0%)
수질개선기반구축환경개선특별회계2,722.7억원1,534.4억원+1,188.3억원 (+77.4%)
산업폐수 및 기타오염원 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5,971.5억원4,792.3억원+1,179.2억원 (+24.6%)
친환경산업 육성·지원환경개선특별회계5,964.7억원5,255.6억원+709.1억원 (+13.5%)
지방상수도 관리(지역자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4,742.4억원4,175.8억원+566.6억원 (+13.6%)
출연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2,860.1억원2,517.2억원+342.9억원 (+13.6%)
댐운영 및 안전관리일반회계1,481.9억원1,164억원+317.9억원 (+27.3%)
환경시험연구환경개선특별회계825.2억원514.3억원+311억원 (+60.5%)
대기오염 발생원관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434.3억원173.4억원+260.9억원 (+150.5%)
자원순환정책 기반 마련환경개선특별회계592.5억원342.8억원+249.7억원 (+72.8%)

감액 상위 10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회계간전출환경개선특별회계26,973억원29,878억원−2,904.5억원 (-9.7%)
하수도 관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9,875.5억원12,031억원−2,155.2억원 (-17.9%)
하수도 관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0,595억원22,741억원−2,145.5억원 (-9.4%)
국가하천정비지원일반회계10,061억원11,454억원−1,392.6억원 (-12.2%)
대기오염 발생원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2,319.3억원3,466.4억원−1,147.1억원 (-33.1%)
재해대책일반회계3,000억원4,000억원−1,000억원 (-25.0%)
회계간전출일반회계54,032억원54,622억원−590.3억원 (-1.1%)
법정경비환경개선특별회계1,236.4억원1,615.1억원−378.7억원 (-23.4%)
최종처리 및 안전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1,993.1억원2,347억원−353.9억원 (-15.1%)
하수도 관리(제주)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786.9억원1,130.6억원−343.7억원 (-30.4%)

2026년 예산란이 비어 있는 사업 6건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회계기금간거래일반회계8,799.7억원미계상—
제조기반기술개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371.8억원미계상—
대기오염 발생원관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90.3억원미계상—
물산업 및 물기술 진흥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170억원미계상—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인건비일반회계33.2억원미계상—
토양지하수관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30.1억원미계상—

설명서 전년란이 대시인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 신설이 섞여 있으며 '신규' 표시가 붙은 행만 신설로 확정되었다.

전체 사업 목록 (137건)

일반회계 (31건)

환경개선특별회계 (51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11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10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9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초광역특별계정 (1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7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1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1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13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융자계정 (2건)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5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