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지식재산처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19건이고, 계상된 19건의 편성액 합계는 7,106.2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6,308.2억원 대비 +797.9억원 (+12.6%)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편람으로 보기
상임위 묶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상임위 묶음 (111쪽)
사업 탐색기자료집·출력서비스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 출력 · 회원 연 이용권 정가 120,000원 · 연말 할인 60,000원 (결제 개통일 ~ 2026-12-31)
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인건비 | 일반회계 | 2,158.1억원 | 1,956.5억원 | +201.7억원 (+10.3%) |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활용강화 | 일반회계 | 868.8억원 | 681.8억원 | +187억원 (+27.4%) |
| 심사·심판처리지원 | 일반회계 | 848.5억원 | 920.9억원 | −72.4억원 (-7.9%) |
| 지식재산권 보호기반조성 | 일반회계 | 789.4억원 | 583.3억원 | +206.1억원 (+35.3%) |
| 지식재산 활용촉진 | 일반회계 | 765.1억원 | 634.8억원 | +130.3억원 (+20.5%) |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일반회계 | 548.6억원 | 452.7억원 | +95.8억원 (+21.2%) |
| 특허정보시스템구축·운영 | 일반회계 | 429.3억원 | 428.2억원 | +1.1억원 (+0.3%) |
| 본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91.9억원 | 179.5억원 | +12.4억원 (+6.9%) |
| 지식재산 인력양성 | 일반회계 | 188.4억원 | 184.5억원 | +3.9억원 (+2.1%) |
|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 일반회계 | 81.5억원 | 75.1억원 | +6.4억원 (+8.6%) |
| 대학 지식재산교육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72.2억원 | 72.2억원 | 변동 없음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 일반회계 | 45.1억원 | 32.2억원 | +12.9억원 (+40.2%) |
|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 일반회계 | 42.9억원 | 46.1억원 | −3.2억원 (-7.0%) |
|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 | 일반회계 | 26억원 | 14.9억원 | +11.1억원 (+74.6%) |
| 소속기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5.2억원 | 15.8억원 | −0.5억원 (-3.4%)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지식재산권 보호기반조성 | 일반회계 | 789.4억원 | 583.3억원 | +206.1억원 (+35.3%) |
| 인건비 | 일반회계 | 2,158.1억원 | 1,956.5억원 | +201.7억원 (+10.3%) |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활용강화 | 일반회계 | 868.8억원 | 681.8억원 | +187억원 (+27.4%) |
| 지식재산 활용촉진 | 일반회계 | 765.1억원 | 634.8억원 | +130.3억원 (+20.5%) |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일반회계 | 548.6억원 | 452.7억원 | +95.8억원 (+21.2%)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 일반회계 | 45.1억원 | 32.2억원 | +12.9억원 (+40.2%) |
| 본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91.9억원 | 179.5억원 | +12.4억원 (+6.9%) |
|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 | 일반회계 | 26억원 | 14.9억원 | +11.1억원 (+74.6%) |
|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 일반회계 | 81.5억원 | 75.1억원 | +6.4억원 (+8.6%) |
| 특허행정 변화관리 | 일반회계 | 13.7억원 | 8.4억원 | +5.3억원 (+63.4%) |
감액 상위 3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심사·심판처리지원 | 일반회계 | 848.5억원 | 920.9억원 | −72.4억원 (-7.9%) |
|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 일반회계 | 42.9억원 | 46.1억원 | −3.2억원 (-7.0%) |
| 소속기관 기본경비 | 일반회계 | 15.2억원 | 15.8억원 | −0.5억원 (-3.4%) |
전체 사업 목록 (19건)
일반회계 (18건)
- 인건비 2,158.1억원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활용강화 868.8억원
- 심사·심판처리지원 848.5억원
- 지식재산권 보호기반조성 789.4억원
- 지식재산 활용촉진 765.1억원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548.6억원
- 특허정보시스템구축·운영 429.3억원
- 본부 기본경비 191.9억원
- 지식재산 인력양성 188.4억원
-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81.5억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45.1억원
-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42.9억원
-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 26억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15.2억원
- 특허행정 변화관리 13.7억원
-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10.2억원
- 심사·심판 역량강화 7.9억원
- 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3.4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건)
- 대학 지식재산교육 72.2억원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