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권 보호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기반조성은 지식재산처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789.4억원(78,938,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583.3억원 대비 +206.1억원 (+35.3%)입니다.

금액

설명서 단위는 천원. 억원 = 천원 ÷ 100,000.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며 2026년 정부안이 아니다.
구분	원문값(천원)	억원 환산
2027년도 정부예산안	78,938,000천원	789.4억원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58,330,000천원	583.3억원
증감	20,608,000천원	+206.1억원 (+35.3%)

사업개요

사업내용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및 국내 위조상품 유통근절 등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
사업기간	계속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시행주체	국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경비내역

항목	금액(천원)	억원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8,775,000천원	87.8억원
기술 분쟁대응 지원	14,545,000천원	145.4억원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13,937,000천원	139.4억원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	5,915,000천원	59.1억원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	5,702,000천원	57억원
K-Brand 정부인증제도 운영	9,513,000천원	95.1억원
국가핵심기술관련 특허관리체계 구축	3,028,000천원	30.3억원
특허데이터 기반 경제안보 체계 구축	4,746,000천원	47.5억원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12,291,000천원	122.9억원
지식재산범죄 수사 활동	486,000천원	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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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인쇄면 151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지식재산권 보호기반조성」(지식재산처,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8498-지식재산권-보호기반조성.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151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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