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심판처리지원
심사·심판처리지원은 지식재산처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848.5억원(84,848,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920.9억원 대비 −72.4억원 (-7.9%)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84,848,000천원 | 848.5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92,091,000천원 | 920.9억원 |
| 증감 | -7,243,000천원 | −72.4억원 (-7.9%)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원활한 심사심판 업무 지원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시행주체 | 국가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특허 심사지원 | 66,314,000천원 | 663.1억원 |
| 상표 심사지원 | 12,065,000천원 | 120.7억원 |
| 디자인 심사지원 | 4,980,000천원 | 49.8억원 |
| 심판 처리지원 | 1,489,000천원 | 14.9억원 |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인쇄면 145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심사·심판처리지원」(지식재산처,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8483-심사·심판처리지원.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145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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