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해양수산부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149건이고, 계상된 141건의 편성액 합계는 79,318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72,512억원 대비 +6,805.7억원 (+9.4%)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설명서 전수 대조로 확정된 신설 단위사업이 2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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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묶음: 해양수산부 실무판 (86쪽) — 소관 사업·세부사업·성과목표·사업목적을 한 권으로.
상임위 묶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상임위 묶음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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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회계간전출 | 일반회계 | 13,055억원 | 11,869억원 | +1,186.1억원 (+10.0%) |
| 신항만 개발 | 교통시설특별회계 | 9,728.5억원 | 10,897억원 | −1,168.4억원 (-10.7%) |
|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4,167.4억원 | 4,105.1억원 | +62.2억원 (+1.5%) |
| 연근해어업구조조정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558.8억원 | 2,114.3억원 | +1,444.5억원 (+68.3%)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 일반회계 | 2,733.2억원 | 2,467.5억원 | +265.7억원 (+10.8%) |
| 재해대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440.3억원 | 2,684.2억원 | −243.9억원 (-9.1%) |
| 주요항 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2,318.9억원 | 854.1억원 | +1,464.8억원 (+171.5%) |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1,844억원 | 1,736.9억원 | +107.1억원 (+6.2%) |
| 어항기반시설조성(지역자율)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710.9억원 | 1,969.2억원 | −258.3억원 (-13.1%) |
|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일반) | 일반회계 | 1,632.8억원 | 1,102.3억원 | +530.5억원 (+48.1%) |
| 일반항 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1,607.3억원 | 1,948.7억원 | −341.4억원 (-17.5%) |
| 항만시설유지보수(교특) | 교통시설특별회계 | 1,474.4억원 | 1,390.5억원 | +83.8억원 (+6.0%) |
| 어업안전지도강화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435.2억원 | 미계상 | — |
| 연안환경관리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230.3억원 | 1,147억원 | +83.3억원 (+7.3%) |
| 연구장비개발 및인프라구축(R&D) | 일반회계 | 1,201.1억원 | 918.3억원 | +282.8억원 (+30.8%) |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주요항 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2,318.9억원 | 854.1억원 | +1,464.8억원 (+171.5%) |
| 연근해어업구조조정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558.8억원 | 2,114.3억원 | +1,444.5억원 (+68.3%) |
| 회계간전출 | 일반회계 | 13,055억원 | 11,869억원 | +1,186.1억원 (+10.0%) |
|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일반) | 일반회계 | 1,632.8억원 | 1,102.3억원 | +530.5억원 (+48.1%) |
| 해운물류지원 | 일반회계 | 943.7억원 | 656.9억원 | +286.8억원 (+43.7%) |
| 해양 및 수자원관리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979.5억원 | 694억원 | +285.5억원 (+41.1%) |
| 연구장비개발 및인프라구축(R&D) | 일반회계 | 1,201.1억원 | 918.3억원 | +282.8억원 (+30.8%)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 일반회계 | 2,733.2억원 | 2,467.5억원 | +265.7억원 (+10.8%) |
| 항만물류기술개발(R&D) | 일반회계 | 398.1억원 | 221.4억원 | +176.7억원 (+79.8%) |
| 친환경양식육성(지역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53.8억원 | 389.6억원 | +164.2억원 (+42.1%) |
감액 상위 10개 사업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어업안전지도강화 | 일반회계 | 81.5억원 | 1,416.8억원 | −1,335.3억원 (-94.2%) |
| 신항만 개발 | 교통시설특별회계 | 9,728.5억원 | 10,897억원 | −1,168.4억원 (-10.7%) |
| 일반항 건설 | 교통시설특별회계 | 1,607.3억원 | 1,948.7억원 | −341.4억원 (-17.5%) |
| 수산연구지원 | 일반회계 | 0.4억원 | 268억원 | −267.6억원 (-99.8%) |
| 어항기반시설조성(지역자율)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710.9억원 | 1,969.2억원 | −258.3억원 (-13.1%) |
| 재해대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440.3억원 | 2,684.2억원 | −243.9억원 (-9.1%) |
| 식품산업육성(지역자율)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04.4억원 | 477.9억원 | −173.5억원 (-36.3%) |
| 일반항 건설(제주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98.3억원 | 671.4억원 | −173.1억원 (-25.8%) |
| 수산연구개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69.9억원 | 332.7억원 | −162.8억원 (-48.9%) |
| 수산물유통개선(지특)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1.4억원 | 163.9억원 | −122.5억원 (-74.7%) |
2027년 신설 확정 단위사업 2건
2026년도 설명서 전 소관·전 회계 대조와 2027 성과계획서 대조로 신설로 확정된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은 신설로 세지 않았다.
2026년 예산란이 비어 있는 사업 11건
| 사업 | 회계 | 2027 정부안 | 2026 예산 | 증감 |
|---|---|---|---|---|
| 어업안전지도강화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435.2억원 | 미계상 | — |
| 수산과학연구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677.9억원 | 미계상 | — |
| 수산연구지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08.1억원 | 미계상 | — |
| 북극항로 활성화신규 | 교통시설특별회계 | 282.5억원 | 미계상 | — |
| 수협경제사업활성화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86.2억원 | 미계상 | — |
| 항만 하역장비설치신규 | 교통시설특별회계 | 73.5억원 | 미계상 | — |
| 수산산업창업투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53.9억원 | 미계상 | — |
| 귀어귀촌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2.7억원 | 미계상 | — |
| 해양문화활성화(제주)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억원 | 미계상 | — |
| 식품산업육성(제주)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1억원 | 미계상 | — |
| 귀어귀촌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7억원 | 미계상 | — |
설명서 전년란이 대시인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 신설이 섞여 있으며 '신규' 표시가 붙은 행만 신설로 확정되었다.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142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27건·감액 3건·동일 112건입니다.
| 사업(2026) | 정부안(천원) | 국회 확정(천원) | 조정 | 등급 |
|---|---|---|---|---|
| 해양문화활성화 | 133,980,000천원 | 109,580,000천원 | −244억원 | A |
| 해양문화활성화 | 133,980,000천원 | 109,580,000천원 | −244억원 | A |
| 해양문화활성화 | 133,980,000천원 | 109,580,000천원 | −244억원 | A |
| 항만물류기술개발(R&D) | 14,800,000천원 | 22,144,000천원 | +73.4억원 | A |
| 연근해어업구조조정 | 204,431,000천원 | 211,431,000천원 | +70억원 | A |
|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 | 404,737,000천원 | 410,513,000천원 | +57.8억원 | A |
| 회계간전출 | 1,182,981,000천원 | 1,186,881,000천원 | +39억원 | A |
| 해양생태계보전및복원 | 44,786,000천원 | 47,986,000천원 | +32억원 | A |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149건)
일반회계 (68건)
- 회계간전출 13,055억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2,733.2억원
- 소속기관인건비 1,844억원
-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일반) 1,632.8억원
- 연구장비개발 및인프라구축(R&D) 1,201.1억원
- 해양지형조사 및정보제공 1,151.6억원
- 해양문화활성화 1,014.5억원
- 소속기관인건비 983.8억원
- 해운물류지원 943.7억원
- 해운인력양성 지원 706.9억원
- 해양생태계 보전및 복원 602.5억원
- 본부인건비 581.1억원
- 국립수산과학원인건비 547.3억원
- 해양환경개선 및관리 509.5억원
-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412.9억원
- 해양수산산업진흥(R&D) 410.8억원
- 항만물류기술개발(R&D) 398.1억원
- 해양생물자원관건립,운영 348.1억원
- 수산연구개발(R&D) 337.5억원
-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 308.7억원
-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305.9억원
- 극지및대양과학연구(R&D) 282.8억원
- 항행안전정보(정보화) 265억원
- 해양수산R&D역량강화(R&D) 264.4억원
- 해양오염 피해복구 224.9억원
- 항만유류오염관리시설 지원 202.5억원
- 해양기술역량강화(R&D) 194.2억원
-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 180.9억원
- 본부인건비 160.7억원
- 지방청등기본경비 154.1억원
- 본부기본경비 113.7억원
- 선원근로 복지향상 106억원
- 해양안전기술개발(R&D) 93억원
- 항만물류정보화(정보화) 86.6억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82.2억원
- 어업안전지도강화 81.5억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81.2억원
-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R&D) 77.6억원
- 전산운영경비 75.5억원
- 행정능률향상 및능력개발 59.2억원
- 국립수산과학원기본경비 51.5억원
-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일반) 48.9억원
- 해양수산행정정보화(정보화) 48.3억원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건비 38.6억원
- 국제협력협상 38.2억원
- 본부기본경비 28.7억원
- 국립수산과학원정보화(정보화) 24.7억원
- 해양수산정책지원 23.3억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경비 19.9억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건비 19.9억원
- 해양조사정보(정보화) 18억원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17.9억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 12.2억원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 9.3억원
- 정책연구개발(R&D) 8억원
- 항만건설사업정보화(정보화) 7.8억원
- 행정지원 6.3억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경비 5.8억원
- 해양심판정보(정보화) 5.8억원
- 해양환경정보(정보화) 5.2억원
- 연안관리정보구축(정보화) 4.5억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보화 2.6억원
- 어업지도정보화 2.5억원
- 수산연구지원 0.4억원
- 수협경제사업활성화 미계상
- 수산산업창업투자 미계상
- 수산과학연구 미계상
- 국가어업AX플랫폼 미계상
교통시설특별회계 · 항만계정 (14건)
- 신항만 개발 9,728.5억원
- 주요항 건설 2,318.9억원
- 일반항 건설 1,607.3억원
- 항만시설유지보수(교특) 1,474.4억원
-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588.9억원
- 해양안전기술개발(R&D) 558.1억원
- 그린포트 구축 512.4억원
- 항만운영 및 관리 313.1억원
- 북극항로 활성화신규 282.5억원
- 항만 재개발 258.7억원
-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유치 234.1억원
- 항만 하역장비설치신규 73.5억원
- 마리나 항만개발 47.5억원
- 항만 및 물류기술개발(R&D) 18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12건)
-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 4,167.4억원
- 연근해어업구조조정 3,558.8억원
- 어업안전지도강화 1,435.2억원
- 어가소득보전 1,192.2억원
- 수산과학연구 677.9억원
- 수산연구지원 308.1억원
- 수산연구개발 169.9억원
- 수협경제사업활성화 86.2억원
- 수산산업창업투자 53.9억원
- 수산경영안정 40.6억원
- 재해대책 40.1억원
- 귀어귀촌지원 33.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17건)
- 재해대책 2,440.3억원
-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1,064.6억원
- 수산물 수출지원 880.3억원
- 수산자원조성 758.1억원
- 원양어업기반구축(농특) 640.2억원
- 친환경양식육성(농특) 546.4억원
- 수출입수산물 안전성관리(농특) 301.9억원
- 안전한수산물공급관리(농특) 284.8억원
- 수산물유통개선(농특) 279.5억원
- 식품산업육성 157.1억원
- 수산자원회복(농특) 153억원
- 수산경영안정 109.9억원
- 수산물가격안정 68.2억원
- 자율관리어업육성 67억원
- 수산행정정보화(정보화) 8.2억원
-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농특) 5.3억원
- 회계간전출(농특회계) 미계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9건)
- 어항기반시설조성(지역자율) 1,710.9억원
- 해양 및 수자원관리 979.5억원
- 친환경양식육성(지역자율) 457.6억원
- 식품산업육성(지역자율) 304.4억원
- 해양관광육성(지특) 199.8억원
- 수산자원관리(지역자율) 160.2억원
- 해양문화활성화 140.4억원
- 수산경영안정(지역자율) 54.1억원
- 귀어귀촌지원 32.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12건)
- 연안환경관리 1,230.3억원
- 친환경양식육성(지역지원) 553.8억원
-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지특) 469.1억원
- 수산자원관리 228.7억원
- 해양문화활성화 200.8억원
- 해양생태계 보전및 복원(지특) 184억원
- 귀어귀촌지원 136.6억원
- 내수면어업(지역지원) 79.7억원
- 해양관광육성 45.9억원
- 수산물유통개선(지특) 41.4억원
- 어항기반시설조성 37.1억원
- 해양수산산업진흥(R&D) 2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5건)
- 일반항 건설(제주도) 498.3억원
- 주요항 건설(제주) 197.8억원
- 어항기반시설조성(제주) 106.6억원
- 어항기반시설조성(제주) 105.7억원
- 제주해양치유센터(제주) 90억원
- 해양 및 수자원관리(제주) 85.1억원
-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도) 75억원
- 제주 이관업무지원 33.5억원
- 친환경양식육성(제주계정) 25.9억원
- 해양문화활성화(제주) 8억원
- 수산경영안정(제주) 3.8억원
- 친환경양식육성(제주도계정) 2.9억원
- 식품산업육성(제주) 2.1억원
- 귀어귀촌지원 1.7억원
- 해양관광육성(지특) 미계상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2건)
- 해운물류지원(에특) 미계상
- 연안선사 유류비지원 미계상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3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