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은 해양수산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180.9억원(18,092,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153.7억원 대비 +27.2억원 (+17.7%)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18,092,000천원 | 180.9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15,374,000천원 | 153.7억원 |
| 증감 | 2,718,000천원 | +27.2억원 (+17.7%)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독도영토 관리 강화 및 극지정책 수립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
| 시행주체 | 국가, 지자체, 민간 |
| 지방비매칭 | 23억원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 12,232,000천원 | 122.3억원 |
| 극지정책및극지활동역량강화 | 1,145,000천원 | 11.4억원 |
| 해양영토관리역량강화 | 4,287,000천원 | 42.9억원 |
| 무인도서정보 구축(정보화) | 428,000천원 | 4.3억원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15,374,000천원 → 국회 확정 15,374,000천원으로, 조정 없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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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해양수산부 실무판 (86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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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3권 인쇄면 431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해양수산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7329-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3권 431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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