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정무위원회
규제합리화
규제합리화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66.9억원(6,693,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37.3억원 대비 +29.6억원 (+79.5%)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6,693,000천원 | 66.9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3,729,000천원 | 37.3억원 |
| 증감 | 2,964,000천원 | +29.6억원 (+79.5%)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규제정비, 규제정보 제공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시행주체 | 국가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 | 3,303,000천원 | 33억원 |
| 규제 정보화(정보화) | 1,831,000천원 | 18.3억원 |
|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 | 1,559,000천원 | 15.6억원 |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인쇄면 159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규제합리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4072-규제합리화.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1권 159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