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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별 사업 ·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세출 단위사업은 198건이고, 계상된 184건의 편성액 합계는 466,046억원입니다. 같은 행의 2026년 예산 합계 447,718억원 대비 +18,328억원 (+4.1%)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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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묶음: 국토교통부 실무판 (108쪽) — 소관 사업·세부사업·성과목표·사업목적을 한 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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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위 15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회계간전출일반회계58,462억원52,050억원+6,411.1억원 (+12.3%)
회계간전출일반회계56,440억원64,178억원−7,738억원 (-12.1%)
주택정책지원일반회계38,328억원32,309억원+6,018.6억원 (+18.6%)
철도안전(일반)일반회계30,309억원27,724억원+2,584.9억원 (+9.3%)
일반철도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20,299억원22,899억원−2,599.3억원 (-11.4%)
대중교통체계구축교통시설특별회계11,399억원7,890.5억원+3,508억원 (+44.5%)
철도운영지원(교특)교통시설특별회계11,320억원10,820억원+499.8억원 (+4.6%)
일반국도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10,291억원14,857억원−4,566.2억원 (-30.7%)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교통시설특별회계9,909.2억원10,873억원−964억원 (-8.9%)
고속도로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7,904.3억원9,822.5억원−1,918.2억원 (-19.5%)
광역철도건설지원교통시설특별회계7,900.6억원8,976.5억원−1,075.9억원 (-12.0%)
도로보수(총액계상)교통시설특별회계7,220.2억원8,494.5억원−1,274.3억원 (-15.0%)
신공항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7,194.9억원10,057억원−2,862.5억원 (-28.5%)
회계간전출일반회계6,003억원9,742.6억원−3,739.6억원 (-38.4%)
지하철건설지원교통시설특별회계5,124.4억원8,895.6억원−3,771.2억원 (-42.4%)

회계·기금 사이의 이전 행(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예수이자 등)은 순위에서 뺐다. 전년란이 대시인 행은 증감을 계산하지 않는다.

증액 상위 10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회계간전출일반회계58,462억원52,050억원+6,411.1억원 (+12.3%)
주택정책지원일반회계38,328억원32,309억원+6,018.6억원 (+18.6%)
대중교통체계구축교통시설특별회계11,399억원7,890.5억원+3,508억원 (+44.5%)
철도안전(일반)일반회계30,309억원27,724억원+2,584.9억원 (+9.3%)
도시개발일반회계1,786.2억원139.7억원+1,646.5억원 (+1178.7%)
해외인프라시장개척일반회계1,744.8억원894.5억원+850.4억원 (+95.1%)
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3,702.7억원2,857.2억원+845.5억원 (+29.6%)
철도운영지원(교특)교통시설특별회계11,320억원10,820억원+499.8억원 (+4.6%)
혼잡도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826.2억원1,346.4억원+479.8억원 (+35.6%)
도시형교통모델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838.9억원376.2억원+462.7억원 (+123.0%)

감액 상위 10개 사업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회계간전출일반회계56,440억원64,178억원−7,738억원 (-12.1%)
일반국도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10,291억원14,857억원−4,566.2억원 (-30.7%)
지하철건설지원교통시설특별회계5,124.4억원8,895.6억원−3,771.2억원 (-42.4%)
회계간전출일반회계6,003억원9,742.6억원−3,739.6억원 (-38.4%)
신공항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7,194.9억원10,057억원−2,862.5억원 (-28.5%)
일반철도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20,299억원22,899억원−2,599.3억원 (-11.4%)
고속도로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7,904.3억원9,822.5억원−1,918.2억원 (-19.5%)
도로보수(총액계상)교통시설특별회계7,220.2억원8,494.5억원−1,274.3억원 (-15.0%)
민자유치사업지원교통시설특별회계3,511.1억원4,617.9억원−1,106.8억원 (-24.0%)
광역철도건설지원교통시설특별회계7,900.6억원8,976.5억원−1,075.9억원 (-12.0%)

2026년 예산란이 비어 있는 사업 11건

사업회계2027 정부안2026 예산증감
도시재생(초광역)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94.2억원미계상—
도시BRT(지특)(초광역)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62.2억원미계상—
광역도로(초광역)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48.8억원미계상—
제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40억원미계상—
자동차전산망(정보화)교통시설특별회계33.7억원미계상—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7.9억원미계상—
첨단미래형자동차활성화(초광역)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1억원미계상—
광역철도건설지원(초광역)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0억원미계상—
환승체계구축(지특)(초광역)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3억원미계상—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수립(초광역)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0억원미계상—
대중교통체계구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3억원미계상—

설명서 전년란이 대시인 행이다. 회계·계정 이동, 부처 개편, 재계상, 신설이 섞여 있으며 '신규' 표시가 붙은 행만 신설로 확정되었다.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참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소관의 사업 188건이 행 단위 또는 계정 합계 단위로 국회 확정액과 대조되었고, 증액 45건·감액 3건·동일 140건입니다.

사업(2026)정부안(천원)국회 확정(천원)조정등급
첨단미래형자동차활성화13,129,000천원75,289,000천원+621.6억원A
첨단미래형자동차활성화13,129,000천원75,289,000천원+621.6억원A
대중교통체계구축742,623,000천원789,051,000천원+464.3억원A
대중교통체계구축742,623,000천원789,051,000천원+464.3억원A
대중교통체계구축742,623,000천원789,051,000천원+464.3억원A
일반철도건설2,261,868,000천원2,289,868,000천원+280억원A
지하철건설지원863,849,000천원889,557,000천원+257.1억원A
광역철도건설지원876,033,000천원897,645,000천원+216.1억원A

2027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가 아니다. 2027년 국회 확정 기준 비교는 확정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 판으로 제공한다.

전체 사업 목록 (198건)

일반회계 (94건)

교통시설특별회계 · 도로계정 (24건)

교통시설특별회계 · 철도계정 (7건)

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체계관리계정 (6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13건)

교통시설특별회계 · 공항계정 (8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21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0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초광역특별계정 (7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3건)

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5권. 금액은 설명서 단위 천원을 억원으로 환산한 값이며,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다. 합계는 이 지면에 실린 단위사업 행의 합이고 소관 총계(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포함 여부)와 다를 수 있다.